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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신차 환불 '레몬법' 내년 시행…취득세·번호판비도 보상 2018-08-02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차량 점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대하자 2회·일반하자 3회 이상 수리 뒤 하자 재발하면 교환"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신차 구입 후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시행되는 가운데, 환불 금액 산출방식과 요건 등 상세 내용이 정해졌다.

환불금액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한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대신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242297

출처:【연합뉴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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