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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도 정비업체서 임시검사 가능 2016-02-22
이상헌 koreash@kado.net
 
[2011년 5월 4일 강원도민일보 기사]
 
국토부, 개인택시와 형평성 논란에 관련 법 개정 추진
 
법인택시도 자동차검사소 외에 정비업체를 통해 ‘임시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도내 택시 및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차량 노후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법인택시는 4년, 개인택시는 7년으로 운행 기한을 규제했다.
 
또한 정기검사와는 별도로 해마다 1회씩 일반 정비업체가 아닌 자동차검사소를 통해 ‘임시검사’를 실시, 2년 범위 내에서 운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해 11월 개인택시의 경우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반면, 법인택시는 운행량이 많다는 이유로 임시검사를 그대로 유지,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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